DACA 노동허가만 없어질 수도
연방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다카는 승인이 되지만 노동허가는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판사 100명 충원…빨라진 이민법원
종결처리 사건 50% 늘어 2023~2024회계연도 들어 이민법원 사건 처리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팬데믹 당시 이민법원 판사가 부족해진 탓에 이민법원에 계류된 사건이 300만 건을 넘어선 상태인데, 최근 이민법원 판사를 100명 이상 충원한 만큼 사건 처리속도가 더 빨라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첫 3개월간 약 20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종결처리된 […]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제한 완화
▶문= 최근 이민국에서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제한을 완화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예 맞습니다. 이민국은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불법체류로 인한 3년/10년 입국제한 기간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출국 후 미국에 재입국하더라도 그 기간은 계속 진행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혀 이의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는 그동안의 BIA의 결정 연방 법원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3년/10년의 입국제한 기간은 편의상 ”시효시간”으로 […]
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국, 신용카드 결제 범위 확대
▶문: 이민국 수수료의 카드결제가 가능한가요? ▶답: 이민국 락박스(lockbox)에 제출하는 모든 신청에 대해서는, H비자를 위한 i-129를 제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에서 신용카드를 받기 시작한 이래, 그동안 이민국은 이민국 서류에 허용하던 신용카드 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현재 이민국 수수료의 결제는 미국은행 카드로만 가능하며 해외 카드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서는 G-1450을 작성하여야 […]
취업영주권 카테고리 업데이트
▶문: 계류중인 취업영주권의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 있나요? ▶답: 비교적 여유가 있는 취업영주권 카테고리인 EB-1 혹은 EB-2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요건하에 그 카테고리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 비자의 미사용으로 인하여 현재, 올 회계연도 말까지 이 두가지 카테고리에서는 비자 여유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약 14만 정도의 가족초청 비자가 사용되지 못하여, 취업영주권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EB-5 투자비자의 […]
Plan C 구제법안 내용
▶문= 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 구제안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2011년 이전에 입국한 이후 계속하여 미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입법일 당시 신분을 잃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자를 받고 들어온 사람은 물론 밀입국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시행규칙이 나와야 확실해지겠지만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람도 구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안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일 당시 ‘신분을 […]
예산조정 통한 서류미비자 구제법안 하원 통과
▶문: 오늘 하원을 통과한 예산 조정 법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 ▶답: 연방 하원은 예산 조정법안 중 하나인 Build Back Better(BBB)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에는 가입국(parole)을 통한 7백만 서류미비자 ‘임시적’ 구제안은 물론, 취업영주권 미사용 쿼터 재사용, 추첨영주권(Diversity Lotter) 당첨자들의 기간 후 신청 기회부여가 포함되어 있다. 가입국 구제안은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현재 […]
재정보증인 구하기 힘들때
▶문= 재정보증인을 구하기 힘들 때 좋은 방법이 있나요? ▶답= 재정보증 ‘면제’를 통하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격이 되시면서도 관련 규정을 몰라 재정보증인을 찾느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만일 세금을 10년 이상 내고 계셨다면, 재정보증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이 소셜번호(SSN)를 가지고 40쿼터(quarters) 이상(10년 이상) 세금보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이때 소셜번호는 합법적으로 […]
시민권 신청과 범죄기록
▶문= 영원히 시민권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가 있나요? ▶답= 시민권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원히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와 일시적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입니다. 영원히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로는 아래와 같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1. 살인2. 가중 중죄 (aggravated felony) – “가중중죄”는 이민법상의 개념으로, 연방, 주법을 불문하고, 미국법, 외국법을 불문하며, 법정형/선고형이 1년을 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
영주권이 제한되는 범죄
▶문=‘입국제한’ 범죄는 무엇을 말하나요? ▶답=‘입국 제한’ 범죄란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갱신)시 그 자격을 제한시키는 사유를 말합니다. 물론 재입국하는 영주권자 등을 공항 등 입국장(port of entry)에서 제지시키는 것도 포함합니다. 여기서의 범죄는 미국 내, 외에서의 범죄를 불문합니다. ▶문= 영주권을 제한하는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영주권 및 비자를 제한하는 범죄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도덕률 위반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