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결혼의 입증
▶문: 진정한 결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 ‘진정한 결혼’은 두사람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고, “영주권 만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위장결혼의 경우, 일반적으로 두사람이 모의하여 일을 꾸미지만, 두 사람 중 한사람 만이라도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소위 “결혼사기’’(marriage fraud)가 됩니다. 진정한 결혼임을 입증할 의무는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서류로서 입증해 주어야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법 2021″의 의회 법안 상정이 갖는 의미 – 앞으로 이민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지난 2월 18일, “미국 시민권법 2021” (U.S, Citizenship Act of 2021)이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됐습니다.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개한 포괄적 이민 개혁방안에 기반한 이 법안이 입법화 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난관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민에 관대한 미국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려 한다는 점에선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행정부에서 비정상적으로 지체되었던 […]
혼인영주권 보다 더 어려운 “조건 제거”
최경규 이민법 전문 변호사▶문: 혼인영주권 조건제거는 어떻게 하나? ▶답: 혼인영주권이 발부된 날로부터 2년이 되기 90일전부터 2년이 되는 날자 사이에 I-751을 이민국에 접수시켜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조건제거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 기간내에 접수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었던 상당한 사유가 있어 조건해제를 늦게 신청하거나, 상당한 이유로 지체되고 ‘웨이버’(waiver) 신청이 접수되지 않는 한, 조건부 영주권은 2년이 […]
시민권 신청과 범죄기록
범죄기록 시민권을 청원하는 영주권자는 과거에 범죄기록이 있을 시 모든 기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USCIS 이민국에서 신청인이 시민권을 받기 전 양호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신청 날짜 기준으로 5년 전까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을 시 3년 전까지) 있었던 모든 범죄기록을 확인하고 도덕성의 결격 사유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
E2 비자
해외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투자자 비자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둘 중 어느 비자가 더 적절한지 의뢰인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B-5같은 경우 투자자가 10명 이상의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최소 $1,800,000 (대상 고용 촉진 지역 시 $900,000) 투자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EB-5의 장점은 해당 투자자에게 영구 영주권(Green Card)이 발행되고, 이 과정의 […]
아동보호법(cspa)의 아주 “특별한” 보호
흔히 아동신분보호법(CSPA)는 21세 미만으로 동반자녀였다가 이후 나이가 들어 21세 이상이 되어 동반자녀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에도, 그 동반자녀 자격을 유지시켜 주는 법률로 알려져 있다. 즉, 취업영주권, 시민권자 자녀 등 가족초청의 경우에 있어 주 신청자의 동반자녀가 되면, 항상 21세 미만으로 미혼이어야 영주권(비자)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따르는데, 이것이 가족초청이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에는 21살을 넘기기가 일쑤다.그런데 만일 21세 미만의 […]
시민권자와의 결혼 (I)
결혼의 진정성 입증 이민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특히 결혼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단지 영주권을 얻어내기 위하여 허위로 결혼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 다. 진정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기가 그렇게 곤란한 것은 아니겠지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결혼의 진정성 입증 ○ 진정한 결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시) 미국 […]
갭비자 (Gap visa)
일부 사람들은 “갭 비자(Gap Visa)”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비자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COS) 과정에서 특히 최근 **USCIS(미국 이민국)**의 정책 강화로 인해 새롭게 주목받는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현재 비자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신분 변경 신청서(COS 신청)**를 제출하면, 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미국 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었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승인만 되면 문제가 […]
비자 발부 중단 (일부) 비이민비자로 확대 – 상세한 내용
1. 기간 ◌ 6월 24일부터 시행 – 금년 말까지 2. 대상 해외 유입 즉, 영사관에서의 비이민 비자 중, ◌ H1B(취업비자), J-1, L-1(주재원), H2B (계절 근로자 – 식품업 종사자, 건강 관련 업무 종사, au pair 보모 제외, 농업 노동자 제외) ◌ H-1B, H2B, H4 비자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비자 스탬프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 불가 ◌ J 비자 중 인턴, 트레이니, […]
공적부담(public charge) 새 규정 재시행
10월 2일부터 적용 예정인 이민국 수수료가, 우선 전반적으로 인상된 것 자체가 ‘반이민’ 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우선 ‘정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수료 인상 중 외관상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시민권 신청 수수로 인상인데, 725불에서 $1,200로 무려 475불이 인상된 것이다. 시민권 신청을 어렵게 하려는 속내가 그대로 보이는 부분이다. 즉,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받아 유권자가 되는 […]